{"id":"267663d2-bf41-425f-aeb5-4af9a8e29622","doc_type":"press_release","title":"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summary":"","body":"\n\n[첨부: 260722(석간)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건축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22.(수) 06:00 이후(7. 22.(수) 석간)  / 배포 : 2026. 7. 21.(화)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 민선 9기 출범 계기, 건축정책 협력체계 본격 가동  -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 공장 화재안전 등 주요 현안 공동 대응  - 산단 건축허가 개선 등 지역 건의사항 제도 개선으로 연계  - AI 건축법령 서비스도 소개···국민주권정부·민선9기 4년간 협력 본격화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 ｣를  개최 한다. ㅇ  건축정책 은  중앙정부 가 마련한  정책 이  지방정부 를 통해  지역 현장 과  국민 생활 에서  구현 되는 대표적인  분야 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 하는  성과 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ㅇ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 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 을 공유 하고  현장의 의견 을 정책과  제도 개선 으로  연결 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국토부 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 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 하고,  전국 지방정부 로부터  60여 건 이상 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 을  사전 에  접수 (6.18~7.4) 하였다. 접수된  건의사항 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책 과  제도 개선 에  적극 반영 할 계획 이며,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일선  건축행정 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주요 논의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와  준비상황 을  점검 한다.  ㅇ 일정 규모 이하·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 의 사용승인 을  지원 하는 이번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 적 으로  시행 되는 만큼  단기간 에 많은  민원 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 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고 지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와  상담체계 구축 에도  적극 협력 할 계획이다.  ② (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준비 )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 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 의 세부  조사방안 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 를  수행 하는  지방정부 의  의견 을  최종 수렴 한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춤과 동시에,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에도  활용 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펴본다” 보도자료 참고(`26.6.16)  ③  (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방안 논의 )  지역 고유 의  자연·문화·건축자산 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의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 한다.  ㅇ 국토부는  올해 3월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5~’29) ｣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특화자원 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 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는  지방정부 와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 하는 등의 논의과정을  통해  우수한 경관의 지역 명소 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지방정부 는  현장 의  경험 을 통해  발굴 한  제도개선 과제 를  제안 한다.  ㅇ 울산광역시 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 과  기대 효과 * 를 강조하여  발제 한다.  공장 증설 과정 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 를  촉진 하고  산업현장의 애로 를  해소 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 ｢건축법｣ 개정안 박홍근(`25.10.24), 손명수(`26.5.13) 발의안 관련  ㅇ 충청남도 는 노후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 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를  건의 한다. 이 밖에도 참석한 16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절차 합리화 *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과제 도  함께 논의 한다.     *  예비 임차인도 직접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토록 허용, 소규모 건축물 해체절차 간소화 등  ⑤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을 위한  최신 동향 도 함께  공유 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이 ｢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  소개 ｣를 주제로,  건축분야 인공지능  전환 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 을  공유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  참석자들이  서비스 를  직접 활용 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  주소와 QR코드 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 복잡한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 https://alris.auri.re.kr ) □  국토부 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 를  정례화 하고  지역 의 다양한  건축현안 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 하는  상시 협력체계 를  운영 할 계획이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즉시 선제 적인 규제 개선 과  제도 완비 를  추진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 은 “ 민선 9기 지방정부 와의  협력 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 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 ”이라며,  ㅇ “이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 와  지방정부 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 을  해결 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 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준 (04-●●●●-3970) 담당자 사무관 조익희 (04-●●●●-3758) 주무관 신병갑 (04-●●●●-3766)","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fetched_at":"2026-07-28T06:11:41+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24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2607/20260721_140346_947.hwpx&FileName=260722(%EC%84%9D%EA%B0%84)%20%EC%A7%80%EC%97%AD%20%EA%B1%B4%EC%B6%95%ED%98%84%EC%95%88,%20%EC%A4%91%EC%95%99%C2%B7%EC%A7%80%EB%B0%A9%EC%9D%B4%20%ED%95%A8%EA%BB%98%20%ED%91%BC%EB%8B%A4(%EA%B1%B4%EC%B6%95%EC%A0%95%EC%B1%85%EA%B3%BC).hwpx","name":"260722(석간)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건축정책과).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NEWS&id=AAAH4QAAKAABcw4AAP&num=1","name":"260722(석간)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건축정책과).hwpx 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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