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에 기강확립 필요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2025.4.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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