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안전장치 보조금 추진 결정된 바 없어"

4월 29일 매일경제 <고령운전 사망사고 57% 급증…정부, 안전장치 달면 보조금 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추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추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현재 자동차 첨단안전장치의 사고 감소효과, 해외 유사제도, 지원 대상·규모·방식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

1) 국내 첨단안전장치 제작·판매 현황 및 보급률 등 조사

2) 첨단안전장치 종류별 사고감소 효과 분석

3) 국내·외 첨단안전장치 장착 관련 보조금 제도 현황 조사

4) 보조금 지원방식(대상, 규모 등)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추정

5) 보조금 지원방식별(직접보조금, 세제 혜택, 저리금 대출 등) 경제성 분석

6) 적정 보조금 지원방식(직접보조금,세제감면,금융지원 조합방안등) 및 단계별 도입방안 도출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04-●●●●-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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