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8082d4-8682-4888-923e-2b8d3ec06ac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안전장치 보조금 추진 결정된 바 없어\"","summary":"4월 29일 매일경제 <고령운전 사망사고 57% 급증…정부, 안전장치 달면 보조금 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추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body":"4월 29일 매일경제 <고령운전 사망사고 57% 급증…정부, 안전장치 달면 보조금 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추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국토교통부 설명]\n\n□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추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n\nㅇ 현재 자동차 첨단안전장치의 사고 감소효과, 해외 유사제도, 지원 대상·규모·방식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n\n<연구용역 주요내용>\n\n1) 국내 첨단안전장치 제작·판매 현황 및 보급률 등 조사\n\n2) 첨단안전장치 종류별 사고감소 효과 분석\n\n3) 국내·외 첨단안전장치 장착 관련 보조금 제도 현황 조사\n\n4) 보조금 지원방식(대상, 규모 등)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추정\n\n5) 보조금 지원방식별(직접보조금, 세제 혜택, 저리금 대출 등) 경제성 분석\n\n6) 적정 보조금 지원방식(직접보조금,세제감면,금융지원 조합방안등) 및 단계별 도입방안 도출\n\n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04-●●●●-386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29T18:12: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6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