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0d6669-c790-4922-842a-1d102d85e84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QR검증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 확인 가능”","summary":"11월 25일 한겨레 <3분만에 뚝딱…가짜 모바일 신분증 기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 여부를 QR 검증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방지를 위해 보안 전문기관과 협의해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5일 한겨레 <3분만에 뚝딱…가짜 모바일 신분증 기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 여부를 QR 검증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방지를 위해 보안 전문기관과 협의해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위조 업자들 SNS서 판매, “육안으로 가려내기 어려워”, 미성년 술·담배 구입에 악용, 행안부 경찰에 수사 의뢰\n\n[행안부 입장]\n\n○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방지를 위해 보안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n\n○ 한편, 정부24앱 또는 PASS앱을 이용하여 QR을 촬영하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n\n- 편의점 등에서도 POS 단말기를 이용해 별도 기기를 구매하지 않고 QR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API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n\n- 관련 단체(편의점협회, 주류산업협회, 자영업소상공인회 등)와 협력하여 사용방법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31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7T09:3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0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민등록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9616d71-7240-4428-a05c-40cf6c071af2","doc_type":"notice","title":"(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published_at":"2026-01-02T17:52:04+09:00"},{"id":"b54d8fab-ece1-4614-956e-5629f452b20a","doc_type":"law","title":"주민등록법","published_at":"2025-07-22T00:00:00+09:00"},{"id":"2050b2cf-aefe-4b9d-9b5f-389848bddc88","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published_at":"2025-05-16T14:43:00+09:00"},{"id":"7e291bfa-6fa7-40bc-884b-5c4a2798002a","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아동수당","published_at":"2025-04-22T10:28:00+09:00"},{"id":"5b272056-f8c6-47ad-9e6a-12ad44aa531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published_at":"2025-01-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