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

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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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6.04.14

조회 489

작성자 김복원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6.04.14

조회

489

작성자

김복원

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

- 지난 1차 회의(2.24)에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안착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 개최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화) 충북 오송에서 &lsquo;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rsquo;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lsquo;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rsquo;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의료법」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06px;height:12px;"> </td> <td rowspan="2" style="width:455px;height:25px;"><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 개요 ></td> <td style="width:79px;height:12px;"> </td> </tr> <tr> <td style="width:106px;height:12px;"> </td> <td style="width:79px;height:12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40px;height:107px;"> <br /> ▪ [일시/장소] &lsquo;26.4.14.(화) 14:00～16:00/ 충북 오송<br /> <br /> ▪[참 석 자] 중기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 스타트업 협·단체, 비대면진료<br /> 스타트업, 창업진흥원<br /> <br /> ▪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업계·협단체 의견 수렴</td> </tr> </tbody> </table> <br /> 회의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rsquo;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되었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br /> <br />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ldquo;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분야&rdquo;라며 &ldquo;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215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정책과 김복원 (04-●●●●-76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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