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3b3b46c-175d-457a-b1c9-22d205d57d5f","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summary":"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4.14","body":"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창업정책과\n\n등록일\n2026.04.14\n\n조회\n489\n\n작성자\n김복원\n\n담당부서\n\n창업정책과\n\n등록일\n\n2026.04.14\n\n조회\n\n489\n\n작성자\n\n김복원\n\n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n\n- 지난 1차 회의(2.24)에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안착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 개최\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화) 충북 오송에서 &lsquo;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rsquo;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n<br />\n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lsquo;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rsquo;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의료법」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br />\n<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106px;height:12px;\"> </td>\n<td rowspan=\"2\" style=\"width:455px;height:25px;\"><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 개요 ></td>\n<td style=\"width:79px;height:12px;\"> </td>\n</tr>\n<tr>\n<td style=\"width:106px;height:12px;\"> </td>\n<td style=\"width:79px;height:12px;\"> </td>\n</tr>\n<tr>\n<td colspan=\"3\" style=\"width:640px;height:107px;\"> <br />\n▪ [일시/장소] &lsquo;26.4.14.(화) 14:00～16:00/ 충북 오송<br />\n<br />\n▪[참 석 자] 중기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 스타트업 협·단체, 비대면진료<br />\n스타트업, 창업진흥원<br />\n<br />\n▪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업계·협단체 의견 수렴</td>\n</tr>\n</tbody>\n</table>\n<br />\n회의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rsquo;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되었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br />\n<br />\n조경원 창업정책관은 &ldquo;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분야&rdquo;라며 &ldquo;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2158\"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창업정책과 김복원\n(04-●●●●-76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415_중기부,_비대면진료_제도_개선_논의_이어간다.hwpx\n[177.3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415_중기부,_비대면진료_제도_개선_논의_이어간다.pdf\n[142.9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로 팹리스 스타트업의 성장 전폭 지원\n\n다음글\n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724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247&cbIdx=86&streFileNm=abb0633e-0159-4fcb-8c22-2632217f6981.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7247&cbIdx=86&streFileNm=000991d3-a2a6-4070-ac98-ad6c2ae34264.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의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c17fb2-d8d5-4be1-8130-91bbbd72d4fd","doc_type":"notice","title":"「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7T10:12:00+09:00"},{"id":"28d1ca66-6193-4f5f-abba-1fbc7fd96c38","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published_at":"2026-06-22T13:10:40+09:00"},{"id":"52c9d48e-b712-4fbe-a527-3da48181c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2.금 연합뉴스TV]]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6-14T17:05:15+09:00"},{"id":"6077a993-6fb3-4118-ad68-666181dcb150","doc_type":"notice","title":"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published_at":"2026-06-10T13:48:04+09:00"},{"id":"35af4b47-b863-41a9-bf27-4259a787eb2c","doc_type":"law","title":"의료법","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