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12월 27일 연합뉴스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5만 가구 하회···현실화시 ‘분양쇼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지속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5만 가구 하회 ··· 현실화시 ‘분양쇼크’

[국토부 설명]

□ 해당 기사는 국내 주택건설 업체 중 25곳의 내년도 분양 계획에 대해 민간 부동산 업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내년도 실제 분양 물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3년도 분양실적 분석한 결과, 분양실적 상위 25곳의 실적은 전체의 48.6% 수준

ㅇ 아울러, 현재 법정 협회에서 주택법에 따라 전체 업체의 내년도 분양 계획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PF 보증 확대 등으로 분양의 직전 단계인 착공 실적이 올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내년도 분양 실적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아파트 착공(만호, 1~10월): 전국 (’23) 12.7 → (‘24) 19+49.7% / 수도권 (’23) 6.8 → (‘24) 11.3+66.7%

ㅇ 공공주택 착공 실적*도 올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공급도 본격화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보완도 병행 중입니다.

* 공공주택 착공물량(만호): (’23년) 1.9 → (‘24년전망) 5.3+178.9% → (’25년목표) 7.4

** 내년까지 신축매입약정 11만호, 그중 5만호 이상을 역세권 등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

ㅇ 또한,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 규제개선, 1기 신도시 선도사업 및 PF 보증 확대 등 여러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로,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도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 행정 절차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임대 모두 지난해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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