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a2559f-0327-4377-a9e5-38b5e865719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summary":"12월 27일 연합뉴스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5만 가구 하회···현실화시 ‘분양쇼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지속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2월 27일 연합뉴스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5만 가구 하회···현실화시 ‘분양쇼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지속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5만 가구 하회 ··· 현실화시 ‘분양쇼크’\n\n[국토부 설명]\n\n□ 해당 기사는 국내 주택건설 업체 중 25곳의 내년도 분양 계획에 대해 민간 부동산 업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내년도 실제 분양 물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n\n* ‘23년도 분양실적 분석한 결과, 분양실적 상위 25곳의 실적은 전체의 48.6% 수준\n\nㅇ 아울러, 현재 법정 협회에서 주택법에 따라 전체 업체의 내년도 분양 계획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한편, PF 보증 확대 등으로 분양의 직전 단계인 착공 실적이 올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내년도 분양 실적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n\n* 아파트 착공(만호, 1~10월): 전국 (’23) 12.7 → (‘24) 19+49.7% / 수도권 (’23) 6.8 → (‘24) 11.3+66.7%\n\nㅇ 공공주택 착공 실적*도 올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공급도 본격화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보완도 병행 중입니다.\n\n* 공공주택 착공물량(만호): (’23년) 1.9 → (‘24년전망) 5.3+178.9% → (’25년목표) 7.4\n\n** 내년까지 신축매입약정 11만호, 그중 5만호 이상을 역세권 등에 분양전환형으로 공급\n\nㅇ 또한, 민간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재건축 규제개선, 1기 신도시 선도사업 및 PF 보증 확대 등 여러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n\n□ 참고로, 건설형 공공주택의 인허가도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 행정 절차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임대 모두 지난해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332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27T18:1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9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