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4.16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 도약
민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바이오헬스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4개 전략 24개 과제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닻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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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바이오헬스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4개 전략 24개 과제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닻을 올렸다.
17일부터 23일까지 5개 대상 공감투표…최종 당선작 4월 말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 규제샌드박스 선정…4분기 중 세종시서 시범사업 정부 업무추진비를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확정…'학부-대학-연구소' 패키지 지원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약 70% 수준으로…'(가칭)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정부가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2026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계획 알림 2026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계획 알림 2026-04-14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청년취업지원과 04-●●●●-7494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5월 6일까지…자진신고 후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지역 내 기술ㆍ경영 등 기업애로사항 관련하여 중소기업 대상 기술닥터(전문가)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세종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세종시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관련 기업 ※ 세종시 주력산업(의약바이오, 자동차(모빌리티), 전기ㆍ전자사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일부터 40일간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 발표…청년인재 지역정착 본격 지원 17개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 육성 지원…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조성 교육부는 2025년에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명칭을 재정립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7일(금), 윤호중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실천해 온 업주를 격려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정유희(04-●●●●-3921)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7067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중소기업제도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중소기업제도과
CEO 연령·승계계획 등 종합 평가, 기초 100개·종합 40개사 선정 기업가치평가·실사·계약까지 지원…컨설팅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