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19.12.1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검색 중…
검색 중입니다질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 113,495건(6258ms · hybrid)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정보과
충무창업큐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창업자들끼리 네트워킹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자신의 사업의 궁금한 점을 멘토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 또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만나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인맥도 쌓으며 함께 협업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코너스톤웍스 창조기업 지원센터 2019년에 입주할 우수 창조기업을 모집합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 기업과 강남역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등 컨텐츠 창업자도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정부지원금을 받는 노하우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과 비즈니스 모델 자문 사업 방향 자문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경영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대구 동성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마련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입니다 , 청렴도 측정의 정의, 설문 구성, 점수 산출 방식, 기관별 적용 기준, 이해관계자 구분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청렴도는 내부 직원, 외부 민원인, 전문가 등 다양한 평가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해당 매뉴얼은 측정 대상 기관의 준비 및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에 따라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환경측정분석 결과가 환경 정책 수립 및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등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 검정 제도를 통해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전문인력의 배출이 필요함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현장 담당자들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 절차와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한 병해충 예찰 조사 결과 입니다. 이는 학술 연구 및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개 대상 작물은 논벼, 사과, 배, 복숭아, 고추, 양파, 마늘 등 주요 품목입니다. 이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국단위의 병해충 예찰 결과 조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 실제로 처리한 특별민원 사례와 그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실무 지침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발간된 기존의 매뉴얼들을 참고하여, 반복되거나 복잡한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의 성격 구분, 초기 대응 방법, 단계별 처리 절차, 기관 간 협업체계, 민원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응대요령 등입니다.
본 데이터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주요 생물종 정보로, 환경부 및 관계 부처가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선정한 생물군에 대한 통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주권 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적·생태학적 기준에 근거한 생물종 목록 및 현황을 제공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에 처리한 사건 중 156건을 분야별로 엄선한 재결례집으로, 청구 내용, 재결 요지, 판단 이유,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 사건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인허가, 과태료, 공무원 징계, 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행정기관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발간한 사례집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행동 원칙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 사례를 수록한 자료입니다(2010~2012년은 부록으로 등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는 모든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령집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주요 법률과 이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하며,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은 공직자, 교육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와 일반 국민이 법률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범위, 금품수수, 부정청탁 행위 등에 대한 실무 해석과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혼동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자료입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립한 범정부 차원의 청렴 정책 로드맵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5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청렴한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하며, 부패방지 제도 개선, 청렴문화 확산, 공직윤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부패영향평가 지침서는 제도나 정책, 법령 등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패 발생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평가 대상 선정, 평가 기준 수립, 평가 항목 구성, 평가 실시 및 사후 관리 등 부패영향평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모아 정리하여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인 등에게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자료 및 법률 자문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경기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