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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재고용 허가 등 개선방안 마련…내년 12월까지 추진 권고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연구수요 증가 분야 연구직렬·직류 신설…전문직무급 수당 인상 소속 장관이 전문직위 신설 재량권…전문직위 신규 지정 확대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 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중 의견수렴·전문가 검토 등 통해 방안 확정…법령개정 착수 앞으로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같이…
지난해 보길도 등에 지하수저류댐 설치해 물 공급, 가뭄 해결에 도움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통영시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인정…고려대·KDI 등도 도입 검토 중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과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까지 모집…대학·지역·청년 창업기업 우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0개사(팀)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수립…건강하고 편안한 빛 환경 조성 빛공해, 물리적 밝기에서 체감도 기준으로…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 반영 정부가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의견 청취
지난해 12월 취업자 28만 5000명↑…15세 이상 고용률 62.6%↑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 등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 중점 지원,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세종·속초·순천 등 13곳 선정…예비사업 등 거쳐 내년 말 최종 지정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3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기대 정부가 2025년부터 3년 동안 총 26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3년 이상 연속 S등급 국가공무원 성과급 최대 50% 추가…5급 최대 1166만 원 실근무 1년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 내면 1호봉 특별승급 가능 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여가부·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교육시간도 명시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도 추가 필요…전문강사 교육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해양치유센터 몸과 마음이 지침에 사로잡혔을 때야 비로소 ‘쉼’을 고려한다. 벅찬 일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한국소비자원, 바디로션 10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공개 보습력 차이나지만 사용감은 비슷, 100mL당 가격차 최대 2.5배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100mL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2024년도 중등직업교육 관련 외부시행 장관표창 및 상장 수요조사 안내 2024년도 중등직업교육 관련 외부시행 장관표창 및 상장 수요조사 안내 2023-12-19
녹조 종합대책 이행 강화 및 강우량 1.4배 이상 증가 영향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부터 11월 말까지 조류경보일 수를 바탕으로 전국의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녹조 발생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낙동강 야적퇴비 81% 수거와 녹조제거선 운영 등 녹조 종합대책 이행 강화와 전년 대비 강우량이 1.4배 이상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임대보증금 증가로 가구 평균 부채는 0.2%↑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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