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1.17
"지방정부 역할 비해 권한·재정 부족 지역 자율 재정 세 배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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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국세·지방세 '7대 3' 달성 방안 논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성과 평가 따라 예산 삭감·인센티브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에 범죄 예방 안심 장비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여성 1인 가구 또는 여성 1인 점포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영유아 장난감, 도서 등을 무료 대여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또는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합동 결혼식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
▷김성환 장관,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 방문해 국내 건설기계 전동화 현황 및 보급 활성화 방안 논의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을 방문해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남동구 관내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기 가정
□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로 인해 우리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이어,ㅇ 지난 8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상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당분간 월례…
[정책설명] 지역 우수인재 대상 해외연수, 해외봉사 등 지원을 통해 폭넓은 세계관 형성 및 미래 리더로서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제고 [지원내용] ○ 청년 및 관내·외 대학생 - (연령 기준) 청년의 경우, 19~34세 - (기타 조건)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 [지원연령] 19~34세
[정책설명]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취업, 및 자립생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집중 지원 [지원내용] ○ LH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운서역 5개실, 논현역 10개실) ○ 자립준비청년 입주자 모집 및 선발(보증금 및 임대료 최대 2년 市 지원) ○ 입주 청년 대상 고용노동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및 인품 멘토링 사업 연계 - LH 인천지역본부 : 인품자립주택 지원(청년…
[정책설명] 인천시 거주 및 활동하는 청년 대표 또는 청년 비중이 50% 이상인 벤처·창업기업 투자조합 결성 후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지원내용] 청년대표 또는 청년 비중 50% 이상 벤처·창업기업 180억원 투자(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연령] 19~34세
[정책설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지원 [지원내용] 1인당 1,000만원(인천시 지원금액으로 지역별 금액 상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정책설명] 인천지역 고교생(청년) 대상 항공MRO분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초급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 [지원내용] ○직업계 고교생 대상 항공정비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70명) ○인천지역 직업계고 고교생(청년) - (연령 기준) 39세 미만 - (소득 기준) 무관 [지원연령] 19~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