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획일적 토지규제 20년만에 전면 개편” #13차 민생토론(2.21)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지역전략산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 등 토지 규제 전면 개편 농지 이용 규제 개선, 신속 정비로 농업의 첨단화, 농촌소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