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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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AI Tab')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 개인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7일(수)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이하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성과 공유 및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현장 간담회 개최(5.29.)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성과, 국민체감 서비스 및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안내 - 가명정보 활용 정책 추진방향 및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소개
"내 개인정보 어떻게 쓰이나" 공공·채용·결혼정보업체 등 52곳 평가 - 개인정보위, 2026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공개... 6월 말부터 본격 평가 실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야 국제 개발협력을 향한 발걸음 내딛다 - 송경희 위원장, 세계은행 포용적 금융 자문그룹 연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소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국제 개발협력 분야의 데이터 공유 논의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기에 나섰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데이터 확보·활용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나선다! - 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추진방향」발표 - ▲현장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모아, ▲누구나 쓰도록 막힘없이 연결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빗장을 열고, ▲민간 생태계 조성을 지원
(관계부처 합동)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개최 - AI 시대 대응, 데이터 정책 범부처 총괄 기구로 '데이터 관계장관 회의체' 신설 - 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범부처 데이터 정책 본격 추진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및 수탁자 감독 의무 위반한 5개 기관·업체 제재 - 행정안전부('24.4.~'25.5.), 농촌진흥청('25.4.) 등 5개 기관·업체에 과징금 5억 4,660만 원 및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등 의결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중 안전조치의무는 공공기관 부담이 원칙이나,수탁자에게 고유 과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도 제재 처분 가능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설계 -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대체수단 또는 법령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 지난해 8.28 종합대책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액 동반 하락 계속 - 풍선효과로 계속되는 메신저·SNS 기반 '신종 스캠범죄' 맞춤형 대책 논의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6.5.27.자) [자료제공 :(www.korea.kr)]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 AI를 사용할 때 해야 하는 질문 6가지 (사용 전)
2025년 주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사례집 발간 - 총 121건 수록, 일상생활 속 다양한 침해유형별 사례 쉽게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침해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AI 시대 데이터 활용 사례, 가명정보가 넓힌다' 2026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응모작 공모 - 총 상금 2,450만 원 규모, 5월 26일(화)부터 7월 3일(금)까지 접수
개인정보위, 프랑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AI 사용 돕는다 - 한–프, '24년에 이어 두 번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제고 포스터 공동제작 - 가정의 달 계기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 제도화 등 보호기반 강화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정책, 이렇게 전환됩니다. ■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 ① 중대·반복 위반 제재 강화로 억지력 제고 -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 수준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저장공간이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참 난감한 상황 실시간으로 쌓이는 스마트폰 데이터 잘 관리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