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무조정실· 대통령령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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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 보완 필요"」 (4.13., 연합)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ㅇ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광역상황실·전남대병원 방문 "현장 맞춤형 우수 모델 전국 확산·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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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개최…대체항로 모색·우회 수송 리스크 점검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추진 방안 모색 지시 국무조정실은 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남고 케냐 들어온다…ODA 중점협력국 25개국 재편」(4.8,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 ODA 중점협력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2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계획입니다. ㅇ 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4기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5~7일 공중기동·해상작전 능력 검증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대테러 전담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제주경찰청 특공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등 6개 기관 17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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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4·3 정신, 전 세계가 인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제주4 ·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되새기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갈 것"이라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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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확정 AI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및 관광 접근성 개선 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339억 원을 투입해 독도 과학조사 및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1차 회의 개최…'비상경제대응방안' 후속조치 철저 이행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여파의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롭 맥코이 목사 유튜브 발언 관련 -'26.3.25(수) 매일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 지난 3.24(화) 롭 맥코이 목사(前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한 정부 입장임
김민석 국무총리,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컨트롤타워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TS 공연 앞두고 인천공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 현장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2026.3.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