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세청· 행정규칙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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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납부·원천공제·직접납부 등 선택…통지내역, '학자금 누리집'서 조회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않을 계획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폐업·부도 등 기업의 근로자 24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국세청, 부모 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받는 등 156명 대상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2030 수요자에 과도한 지출 강요하면서 세금은 각종 수법 동원해 회피" 지적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 주택자금 공제혜택 안내…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 제공…AI 상담사 24시간 안내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AI 전화상담 24시간 제공…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세정지원 24시간 상담 실시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실수 차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납세자에 유형별·시기별 맞춤 내용 보여줘 홈택스가 새해부터 이용자에게 맞춘 개인화 서비스, 신고서 대신 작성, 연말정산 실수 원천 차단 등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고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