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전략 사업 확대

지역수요 맞춤지원 7곳·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발전 잠재력 지역 전략사업 발굴 정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으로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방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곳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지난 10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위한 민관 소통 플랫폼 구축

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 개최 해외수주지원단 활동 성과·투자개발 활성화 방향 공유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에 불과’ 주장 사실 아냐”

7월 10일 연합뉴스, 뉴시스, 경향신문 등에서 보도한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2배로…전문성·신뢰 확보 기대

국토부,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 위한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 실무교육 28~32시간→64시간…중개보조원 직무교육 4시간 →8시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한다.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1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시·군·구청장 이동명령, 견인 등 가능해져 소유자 확인 어려울 시 14일 공고 후 매각·폐차…환경 개선 기대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이번주 부동산 대책 발표 보도는 사실 아냐”

7월 9일 매일경제 <심상찮은 집값…이번 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관리 책임, 학교장이 진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 사고 시 지자체에 통보 운전자 알아보기 쉽게 통행 방법 등 게시해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한국 지방공항 ↔ 필리핀 마닐라’ 직항 하늘길 열린다

한·필리핀 항공회담 계기…수도공항 간 제외한 모든 노선 직항 자유화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 ↔ 마닐라’ 노선에만 적용 국내 지방 공항에서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공항에 직항으로 오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다. 이로써 필리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임대인 세금 체납 등 고지해야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보증금 받기 어려운 주택 미리 파악 가능…관리비 분쟁 예방 기대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