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10.25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 이르면 이달 말 마련
국토부, 25일 정비기본방침안 심의…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등 제시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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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일 정비기본방침안 심의…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등 제시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10월 24일 연합뉴스 <용산어린이정원, 석면건물 품고 1년간 방문객 20만명 맞았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하반기까지 정원 내 석면을 모두 제거한 상태로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 발견된 석면은 시건장치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4일 파이낸셜 뉴스 <국토부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는 건축 컨셉과 디자인에 대해 심사하며 공모대전 설계공모의 ‘기술심사평가’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3일 국민일보<철근누락 아파트 단지인데...국토부 ‘적정’ 판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에 따라 점검한 결과,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올바르게 시공되어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국토부,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6종 신·구 보훈신분증,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 물류망 통해 배달…인천 옹진군 4개 도서 그간 3~4일 걸리던 도서지역 택배가 앞으로는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회사의 도서·산간지역 택배물량 배송기간을 2일로 단축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10월 19일 조선일보 <뒷돈으로 尹 여론조사, 창원 산단 관여...커지는 ‘明 의혹’>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 하게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5일 채널A <공시지가 시스템 바꿨는데 오류민원 6배↑...정책신뢰 우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초기였던 올해 초, 서버 과부하 등으로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된 바 있으나 현재 서버 기능 복구 및 재발 방지책 실시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모빌리티혁신위,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교통약자 이동권 포함 14건 규제특례 지정 교통카드 데이터 민간 개방…택배차 사고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신규 생숙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만 허용…지자체, 지원센터·전담 인력 지정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토부, 사업 타당성 검증 착수…2030년 본선과 동시개통 목표 총 55.7㎞ 추가 연장으로 춘천~청량리역 구간 약 50분대로 단축 전망 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노선의 GTX-B(2030년 개통목표)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국토부, 15일 현대·기아 등 5개 업체와 업무협약 협약…내년 2월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5개 업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