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 금년초 개선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

10월 15일 채널A <공시지가 시스템 바꿨는데 오류민원 6배↑...정책신뢰 우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초기였던 올해 초, 서버 과부하 등으로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된 바 있으나 현재 서버 기능 복구 및 재발 방지책 실시 등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개별부동산 산정시스템 초기 오류 심각...공시가격 어떻게 믿나”

ㅇ “담당 공무원도 확신 못 하는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

[국토부 설명]

□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시스템이 신규 구축ㆍ운영된 초기(’24년 초)에 서버 과부하 등으로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 지자체의 개별부동산(개별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KOREPS(KOrea Real Estate Pulic uation System)를 구축ㆍ운영 중(부동산원 위탁)

ㅇ 다만, 연초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서버 기능 복구 및 재발 방지책 실시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고,

*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트래픽 우회ㆍ제어 기능 등을 도입하여 재발 방지책 마련

ㅇ 이후에 접수된 시·군·구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현재는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작년 1월 개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5,843건이었으나, 올해는 11,359건으로 28.3%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시스템 적용이 이의신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공시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의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 공시가격 산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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