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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주민 생업 및 주거 불편 개선' 기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출발 후 취소 시 30%→50%, 2027년까지 70%로 상향…5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거점형·강소형 등 4가지 사업유형, 10개 이내 선정…국비 최대 160억 원 지원 정부는 올해 10곳 이내 지역을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최대 160억 원 등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에 들어간다.
3월 14일 서울경제 <서울 집값 불안해지는데…"내년 입주물량 2만 가구 감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4만 7천호 규모로,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3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토부가 출입기자단의 요청으로 보도자료 배포 주기를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결정 현황 등 보도자료 배포 주기 변경은 국토부 기자단과 관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 평가지침 등 고시…표지 디자인 대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오는 14일 고시해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관광도로'에는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1개 차종에서 제작결함 발견…'자동차리콜센터'에서 대상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만 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7.86%, 경기 3.16% 등 상승…세종·대구·광주·부산·경북 등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아져 2024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12일부터 '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12일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진행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 공개…실시설계 17일까지 입찰 공고 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7일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 공개를 마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3월 6일 머니투데이 <주담대 90%가 정책대출…토허제 해제까지 정부 '엇박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 유지를 위한 금리 조정 등 과도한 대출 쏠림 방지와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본격 개막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44개 고속도로 모든 구간으로 확대돼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5224㎞)으로…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5월 공모…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수요맞춤지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청년층·저소득층 각각 2만원, 3만 7000원 환급…이용자 중 92.4%가 '만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이용자가 지난해 8월 200만 명 이른 뒤 다시 7개월 만에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1일 2회 제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