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04.17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 재개발 노후도 산정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15개로, 평가 가중치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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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 재개발 노후도 산정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15개로, 평가 가중치 40%로 확대
4월 16일 문화일보 <국토부, 5년 전에 '싱크홀 예측 기술' 개발하고도 방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제도 개선, 지자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 사고 현장조사,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 "시각장애인 공간정보 접근성 개선…공존·포용 사회로의 연결망 역할 할 것"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순차…
올해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조기 달성 노력 국토교통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신설과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발전플랜트 건설 등 수주 지원에 나섰다. 수주지원단은 현지를 방문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두바이 항공청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설명한다.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국토부·지자체 협업으로 7월 말까지 5개소 공모…총 30억 원 이상 투입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2일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 뒷수습은 산하 공공기관 몫?…용산공원 홍보 떠맡은 LH>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와의 협약에 따라, 용산공원에 대한 홍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시속 1200km, 서울~부산역 20분 이내 주파…4가지 세부 기술 개발·검증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8일 조선일보 <조종사·관제탑, 착륙 활주로 두고 마지막까지 교신… 무안 그날 녹취록엔>에 대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2·29 참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제기록, 엔진 등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명]
4월 3일 대한경제 <'긴급진단-건축물 불신 키운 골재시장-중' 알면서 쓰는 저품질 골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품질향상 및 양질의 골재 채취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중…차입금 과다 등 20여건 위법의심 정황 확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