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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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뉴스1 <GTX-C, 은마아파트 구간 복선 전환 추진…공법도 바꾼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구간의 복선 터널 전환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 30일부터 입주 신청 접수…무주택자 대상, 최대 8년 안심 거주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성과지표 신설, 미흡시 신규노선 허가 제한 둔덕·콘크리트 방위각시설, 경량 철골 등으로 교체…국적항공사 정비기준 강화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고, 조류탐지레이더가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4월 29일 매일경제 <고령운전 사망사고 57% 급증…정부, 안전장치 달면 보조금 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추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주택 임대계약시 30일 이내 신고해야…지연신고 땐 과태료 최대 30만 원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 기대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아이조아 FESTA' 부터 'BACK TO 90'S'까지…온 가족 함께 즐겨요 가정의 달 5월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21~25일 정비 전문가 초빙해 국내 항공사·항공안전감독관 전문 교육 24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보잉 777-300ER 기종의 HL8008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 정비 및 국토교통부 감독 역량을 동시에 키운다.
21일자 내일신문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원인 '공기 단축' 의심>, 22일자 경기일보 <안산선 참변에 드리운 정치인·국토부 책임>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개통시기 조정은 공정계획, 국민불편 최소화 등 철도공단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4월 22일자 MBN <[단독] 지반침하 두려움 큰데…사고위치 '지번' 돌연 숨긴 국토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시스템은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향후 10년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체계적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개통 앞둔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유지보수 첫 수주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소관: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문의: 주택도시기금1566-9009
국토부·소방청·교통안전공단·전기차 제조사 협업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때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4월 18일 한국일보·KBS·MBC·SBS·JTBC <"내부 합선 막지 못해"…보조배터리 보관용 비닐봉투 실효성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비닐봉투 보관 방식은 국제기준에 따른 외부단락방지 조치입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 지급…심리상담·정신질환 치료 지원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 시행…국토부, 하위법령 마련·세부기준 구체화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6월 16일까지 관련서류 검토 및 관계자 청문…재발방지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