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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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포·시행…기본조사 착수 최대 1년 앞당겨 서울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 지구지정 이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3년간 주말·공휴일 20% 할인 등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산화·자율비행·3D 구축·해양 특화 등 분야별 대표기업 선정 인증마크 발급·해외진출 지원·인프라 우선 이용 등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가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030년 착공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1월 28일 머니투데이 <"3기 신도시, 7년째 '허허벌판'…"속도 내겠다"지만 속만 탄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공정률은 일부 아파트 블록에 한정된 공사비 집행율이며, 공정별로 투입되는 공사비 규모가 상이하므로,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도로 이용정보·다른 자동차 단속정보 추가 연계…적발 건수 6배 증가 전망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1월 26일 연합뉴스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포인트 인하 협의> 등 언론보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2027년 레벨4 수준 상용화 목표…실증·규제·R&D·제도 등 전방위 지원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의 2.3배 LH 소유 우수입지 '비주택용지→주택용지' 전환, 4100호 확보 착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등 판교와 맞먹는 분량인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11월 21일 중앙일보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전문가 의견 수렴 턴키 방식 추진…공기 106개월·공사비 10.7조 원 산정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