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2.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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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월 3일 머니투데이 <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토허제 해제 논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11월 26일 연합뉴스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포인트 인하 협의> 등 언론보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의 2.3배 LH 소유 우수입지 '비주택용지→주택용지' 전환, 4100호 확보 착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등 판교와 맞먹는 분량인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11월 5일 매일경제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이자율 2.2%로 인하…추진위도 융자 대상 포함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425건 대상 기획 조사 중 "악의적 집값 허위신고는 범죄…투기세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반, 3개 → 6개로 확대 편성…편법증여 의심거래 등 전수 조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중…차입금 과다 등 20여건 위법의심 정황 확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서울 주요지역 중심으로 24일부터 약 6개월 간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 계획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3월 14일 서울경제 <서울 집값 불안해지는데…"내년 입주물량 2만 가구 감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4만 7천호 규모로,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2월 26일 매일경제 <'얼죽신'에 기름 붓나…내년 서울 입주 달랑 7천가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가 추정한 입주예정 물량은 과소집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12월 26일 조선일보 <내년 상용화한다던 ‘하늘 택시’, 전용 배터리 없어 못 뜬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기체, 현재 배터리 기술 수준으로도 상용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국토부, 6개 공공기관 간담회…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 민간의 공급위축 적극 보완 목표 3기 신도시, 올해 1.7만호·내년 1만 8000호 등 2027년까지 5만호 추가확보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입주자격,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부, 산학연과 함께 ‘난기류 사고예방대책’ 마련 난기류 지역 통과 시기내서비스 중단절차·종료시간도 표준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관계부처 합동, 올해 말까지 5개 합동점검반 3차례 부동산 불법 기획 조사 가격담합·보상투기·가격띄우기·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다산-동구릉-구리-장자호수공원-암사역사공원-암사역 총 12.9km 연장 혼잡관리 위해 예비열차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 신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이 오는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올림픽대로 개화IC 병목구간 도로확장 추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2개 노선 개통…29일부터 김포~당산 운행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