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무부2026.07.22
[서울소년분류심사원]2026년 제1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기간제근로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새글작성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26-27호] 2026년 제1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기간제근로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과 면접시험 일정을 공지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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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26-27호] 2026년 제1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기간제근로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과 면접시험 일정을 공지합니다.
2026년도 교정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관계서류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 상 : 2026년도 교정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전원 ○ 제출 기간 : 2026.
◦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조치를 권고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였습니다. ◦ 미래위원회는 ’26.
[중요]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방문, 메일, 등기접수는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세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민 일자리·근로조건 보호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최고 우수인재 국내 정착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고용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13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2026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청소원) 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청소원(1명)
AI 활용 맞춤형 법률서비스 안내·비대면 상담까지 연계 법률정보 제공부터 법률구조 전자신청·전화상담 지원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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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거주지 제한 및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등 관리 강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