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2025.03.12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 유공 포상후보자 공모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를 붙임과 같이 발굴 및 시상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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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를 붙임과 같이 발굴 및 시상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5-88호] 2026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2026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문
[경북직업훈련교도소]2025년도 제1회 대체인력(한시임기제8호, 식품위생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3.10.
[목포교도소 공고 제2025-007호] 2025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입니다. - 합격자명단: 붙임문서 참고
<긴급 공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출입국심사과 등)와 출입국 직원을 사칭한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9조에 의거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주관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결과 공지 법무부 공고 제2025-27호 관련,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전주소년원 한시임기제 9호(조리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2월 27일 전주소년원장
2025년도 제2회 전주교도소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0 2025년도 제1회 해남교도소 인턴채용 공고입니다. -시험공고: 2025. 24.(월)~ 2025.
법무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대상 :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기간 : 2025.
2월 20일 한겨레 <내란 혐의자에 쏜살 대응 인권위 내전 난민들 인권침해 호소엔?>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난민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시지, 국내 연락처 등이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가 있어 면담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후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개정안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국민생활 밀접한 계약법 200개 조문 손봐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2월 4일 국민일보 <외국건설인력 도입 vs 내국인 일자리 침해 ... 부처간 샅바싸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과 관련해 향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