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정책뉴스2025.07.10
2025년 하반기 달라집니다 ②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적 사용 기반 마련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적 사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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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기반 마련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적 사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무부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귀 기관 및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행사 시 202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정부포상)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법무부 장관표창) 포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2026년도 검사 신규 임용과 관련하여 첨부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무기록평가 결과(역량평가 대상자)와 향후 일정 등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실무기록평가 결과(역량평가 대상자) 및 향후 일정 등 안내 문의처 : 법무부 검찰과 검사인사 담당자(02-●●●●-4204)
목포교도소 2025년도 제1회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교도소장
일하는 정부 - 법무부의 30일 [법무부의 30일] "아동학대, 미수범까지 확실히 격리하고… 피해아동, 마음까지 세심히 살핀다."
일하는 정부 '법무부'의 30일 [법무부의 30일] "국내 거주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을 위해
법무부 공고 제2025-240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간제근로자(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채용 공고
운영 경험·정책 전문성 등 종합 고려…국내 체류 동포 고충 적극 해소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근 JTBC <"침대 놓고 누워서"…이만희, 16차례나 나홀로 '황제교육'>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만희가 침대를 놓고 누워서 황제교육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법무부 공고 제2025-238호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결과 알림 법무부 공고 제2025-187호('25.5.14.)관련,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공고 2025-234 우리 부가 국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 상 작 -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출입국 관서 사칭 전화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25년 6월 23일(월)부터, 출입국 관서의 공식 전화번호로 발신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 공고 제2025-226호 2025년 중앙우수제안 추천을 위해 법무부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 공시 합니다. ○ (공시대상) 2025년 법무부 자체우수제안 5건
법무부 공고 제2025-222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대학 현황 공고 법무부 공고 제2025-222호('25.
2025년도 범죄패해자보호지원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이에 포상 등 후보자 추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후보자를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일자 : 2025.
법무부 고시 제2025-207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