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2025.08.04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법무부에서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법제 연구에 열의를 가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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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법제 연구에 열의를 가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 2025년 두 번째 《공존》,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이끄는 외국인 번역가 3인방,
<외국인용 재난안전 앱(Emergency Ready App) 설치 안내> 8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8월 20일 14시~14시20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민방위 훈련 시 훈련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 2025년도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후보자들 중 일부 후보자를 추후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ㆍ명단 : 붙임 자료 참조
2025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5.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법무부 공고 제2025-254호 조기적응지원센터 추가 모집 결과 공고 법무부 공고 제2025-198호('2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변경 등에 따라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및 행정간소화를 위해 법무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시행을 공고합니다. 수정사유 : 기술자평가배점 오타수정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 시행일 2025.9.19.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