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를 위한「상법」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2025.7.22. 공포

■ 개정 「상법」

주요 목표·내용

목표 1. 소수주주 보호

목표 2. 이사회 기능 강화

· 개정 「상법」 주요 내용 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2025.7.22. 시행)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2027.1.1. 시행)

③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2026.7.23. 시행)

④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2026.7.23. 시행)

■ 개정 주요내용

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 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및 주주

- 이사는 충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일반상장회사: 개최 가능

-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무 개최

③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④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적용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