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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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안내문> 국무조정실에서는 2025년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과제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규제합리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장투어 추가 모집> 11월 현장투어가 더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입국업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제9기 법무부 외부 인권강사를 모집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자문 외부위원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수 : 총 100명 - 분 야 : 건축계획(54명), 건축구조(6명), 건축시공(23명), 토목·조경(8명)
법무부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공개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 대상 시범 운영…단계적 확대 예정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들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한결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우리 부가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실시한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수 상 작 ■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5-406호 「출입국관리법」제81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생보호 강화…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출국심사대·탑승게이트 연계 국민 대상 현장 안내 출국단계부터 취업사기·인신매매 등 피해 예방 강화 법무부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인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법무부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업무(목적) : 2025년 법무부 민원만족도 조사
2025년 마지막 출입국 현장투어가 문을 엽니다~ ✈️ “출입국 업무 = 여권 심사만?” 🤨 NO! 출입국 업무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기회!
법무부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소개 <‘공공데이터 기반 시민참여 리빙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수상> [공공데이터로 외국인 민원을 5분만에 해결하다 - Woorin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