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발행 2025.10.30· 색인 2026.07.16 20:0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우리 부가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실시한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수 상 작 ■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우리 부가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실시한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수 상 작 ■
구 분
시 상
저 자
논문 제목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300만원
홍○영
“북한 파견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제한의 현황과 전망 -”
우수상
각 상장 및
상금 150만원
김○목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신속중재절차 도입에 따른 남북경협에의 온라인 분쟁 해결(ODR) 도입 검토”
장○현
“북한 송금 브로커의 비범죄화에 대한 성찰 –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 향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5. 10. 30.
법 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