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4.24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78.1% 달성…전년 대비 3.0%p ↑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당초 계획 1.6%p 초과 달성 지난해 8923억 원 투입, 내진성능 추가 확보…2035년까지 100% 목표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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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당초 계획 1.6%p 초과 달성 지난해 8923억 원 투입, 내진성능 추가 확보…2035년까지 100% 목표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9월까지 실증 및 현장 성능평가 등 거쳐 소형 산불진화차 대체 보급 계획 대용량 물탱크·펌뷸런스 기능 탑재 산불 대응력 강화, 초기 응급처치·후송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함께 초기 응급처치 및 후송까지 가능한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이 최초로 선보인다. 2000리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 부상자 응급처치 기능 모두를 탑재했다.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기초자치단체 40%가 응급의료 취약지역”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의사단체도 참여해 의견·대안 고민하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5월 3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작동 여부 등 지적 사항은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 5월 말까지 신속 보완 조치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5월 ‘빗물받이 청소 주간’ 운영…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 등 설치 7월부터 홍수경보 주변 진입시 내비게이션 우회 안내 서비스 실시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모델 선정해 컨설팅 등 지원…우수사례 18건에 총 1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135개 지자체 325곳 점검 결과, 1170건 465억 원 부정집행 사례 적발 다른 곳에 쓴 79억 원 환수·2건 감사 의뢰…74개 지자체 기관주의 조치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사고 위험 높은 곳 보도 신설,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전수조사…보행안전 개선대책 수립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 원 등 총 289억 원의 예산을 신속 투입한다.
‘자전거의 날’ 기념 행안부·공주시 공동주최…5.5km 자전거 대행진 백제의 왕도 충남 공주시에서 오는 5월 4일부터 3일간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주시가 공동 개최한다.
4월 19일 경향신문(온라인) <주민의견 듣고 예산 짜는 지자체는 100곳 중 8곳 불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은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계획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22일부터 61일간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발견된 위험 요인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 및 보강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이 안전점검 실시 10만 5000여 개 포트홀 확인…특교세 100억 원 교부해 보수 완료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56곳의 위험 요인이 발굴돼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4월 15일 서울경제 <새마을금고 감독한다더니…‘깜깜이 공시’ 눈감은 정부>, <제재공시 1년 뒤 삭제 내규 적용에 통제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결과는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새마을금고를 엄격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까지 접수…6월 중 최종 지자체 확정 후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 두 지역 살이·로컬유학·로컬벤처·워케이션·은퇴자마을 총 5개 유형 모집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 주요내용 가.「정부 전자문서유통 표준」,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제1장-6, 안 제2장Ⅰ-2, 제3장 Ⅲ-3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며,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함
◇ 주요내용 가.「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행정기관의전자문서시스템규격」고시개정에따른 관련 고시 개정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제1장-6, 등)
◇ 주요내용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Ⅰ-6, Ⅱ-1,2,3,4,5,6 Ⅲ-1,2,3 등) - 기존 문서유통 중계모듈을 고유 기능으로 세분화(연중계클리이언트,증계에이전트, 연중계HUB 등)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대상…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 확인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202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12일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