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가능”

4월 19일 경향신문(온라인) <주민의견 듣고 예산 짜는 지자체는 100곳 중 8곳 불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은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기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 대민포탈 ‘주민e참여(pb.lofin365.go.kr)’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e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민참여예산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재정협력과(04-●●●●-373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