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보상 기준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

5월 24일 경향신문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 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광주시, 6월 8차 보상 심의절차 성폭력 피해자 26명 처음 포함, 진술 인정 받아도 보상은 미지수

정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위해 과감히 재정 투자

이상민 행안장관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할 계획”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살리고 의료체계 정상화 하려는 것”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훈령 제351호, 2024.5.24.)

(훈령 제351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0호(2024.5.28.)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살 만하고 올 만하게 만든다’…로컬브랜딩 사업 10곳 선정

태백·강진 등 인구감소지역 5곳 포함…지역별 특교세 3억 원 지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추가 지정…지역활력 및 소멸 대응 기대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1호, 2024.5.23.)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1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기구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훈령 제350호, 2024.5.23.)

「자율기구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3호, 2024.5.23. 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3호 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2호, 2024.5.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2호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기구 재난안전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훈령 제349호, 2024.5.23.)

「자율기구 재난안전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기관간 통폐합 지속 추진”

5월 21일 한국경제 <무작정 늘리다 탈났다…‘돈먹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속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기관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229명 사망…‘끼임 사고’ 주의해야

총 사고 3729건, 상해 2482명…5월 농번기에 사고 453건 발생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월 중 공포, 즉시 시행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가구 안부 살핀다…고독사 등 사고 예방

행안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 협업,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시범실시 15개 지자체서 시행…생필품 배송 시 생활실태 파악, 위기발생시 신속 지원 우체국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에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1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다.

올해 을지연습 계획 확정…‘공습상황’ 전국단위 대피훈련 시행

8월 19~22일, 4000개 기관·58만명 참여…안보위협 대응 실제 훈련 강화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서해 5도 구호물자 배분 훈련 시행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풍수해·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범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

산사태 예보 3단계로 세분화…지하차도 침수 차단시설 256개 추가 설치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5만원 ↑…구급용품 갖춘 119 폭염구급대 운영 올해부터 ‘주의보 →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대체사이트도 확보

행안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전문가 책임 감리제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