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7.29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전국 ‘착한가격업소’ 안내 시작
‘착한가격업소’ 검색 시 주변 가까운 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 확인 가능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에 지도 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의 관련내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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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검색 시 주변 가까운 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 확인 가능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에 지도 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의 관련내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7월 26일 국민일보 <‘유령식당’에 착한가격업소 혜택이..정부, 전수조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A식당이 배달앱에서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B식당, C식당으로 등록되어 다른 메뉴를 판매하며 배달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2.4, 7.2)에 따른 기준 정비, 초과근무 및 겸직관리 강화 등을 위한 예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7월 25일 뉴시스 <‘지방소멸대응’ 매년 1조 투입하는데…중복 사업에 ‘나눠먹기식’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자립도 낮은 지자체 등 47개 시군구에서 선정 전국 빈집 13만 2000호 이상…인구감소 지역에만 6만 1000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7월 말~ 8월 초 온열질환자 50% 이상 발생…지난해 25명 사망 25일부터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 운영…폭염 취약계층 등 지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경찰 직장협의회 등 부여군에 수해복구 봉사활동 나서 행정안전부는 폭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8677명 발생, 81명 사망…해마다 증가 추세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농사일 자제…현기증 등 증세있으면 바로 휴식 장마 등으로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미리 알려주고 궁금증도 해소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 9월 1일부터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등 접수 # 사실상 혼인관계였던 A는 아내인 B와 혼인신고를 못한채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했다. 이에 자녀 C는 이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했다.
응급복구·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에 이어 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7월 22일 ~ 8월 16일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 운영 피서지 외식업·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장 등 가격표시제 준수 점검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당분간 무더위 지속 예상…폭염대책 강화, 실시간 피해 상황 확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했다.
7월 21일 뉴시스 <호우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5억→82.5억…지자체들 울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개 기관으로부터 125종 재난안전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 지원대상
18일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내놔…한 총리 “획일적 제도·규범 개선” 철도운임 50% 할인 등 지역 활력 제고…관관상품 출시·3000억 원 펀드 조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관련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만큼 인구감소지역 붕괴가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기때문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기존 특례 36건에 26건 추가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등 생활인구 확대·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 A지자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 호우 경보 발효…중대본 2단계 가동 취약지역·시설 예찰 강화…“과감할 정도로 안전조치 취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예방”이라며 “이번 호우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