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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등으로도…방식 및 자율성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6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강기안전인증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계곡이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를 계획했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물놀이 사고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히 어린이들은 있는 가정에서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해 계곡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주의해야 할 물놀이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만 2400개 양산 대여…133개 장소에 응급대처 꾸러미 비치 등 행안부, 지자체에 폭염대책비 150억 원 조기 지원…전년비 25%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현장근로자와 취약계층에게 총 8만 1057개의 폭염 피해 예방 꾸러미와 물품을 보급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79개에 폭염특보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무더운 시간대 사업장 옥외작업 단축 등 정부가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지난 7월 31일 저녁 7시부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2024년 3분기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0호, 2024.8.1.시행)
8월에 민간 참여기업 공모 시작…올해 안 사업 시범 시행 앞으로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의 서비스를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공유 숙소·오피스, 취미·문화활동 공간 등 조성 # 수도권에서 의성으로 이주한 A씨는 숙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의성군에 새롭게 건립된 청년마을 공유주거 ‘US청년레지던스 나만의-성’에 월 10만 원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 오로지 창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7월 30일 한국일보 <민원인 공간 거의 없는데…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원인 공간으로 청사 휴게실 등을 활용해 칸막이로 분리하고, 카페가 있는 민원인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민원인 편의 시설을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훈령 제356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일부개정(2024.7.31. 시행)을 알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전국 1100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 일자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관리대상 5m → 3m로…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정비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14일부터 시행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
31일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공개심의회 의결로 결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중복 청구 처리방식 효율화 등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2024년 하반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4.7.30., 훈령 제358호)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4.7.30., 예규 제294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