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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서 행정안전부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 중심 재편 중증 수술 수가 인상·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 보상 등 추진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 초에도 공휴일이 잇달아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7일부터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작…청구 어려움 해소 고소장 등 10개 청구유형,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맞춤형 표준서식 마련 # 직장인 A씨는 자택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 개정이유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 개최…법률·교통·소상공인·안전·물류 등 대상 오픈API 형태로 개방·지원…이용 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 고려 정부가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한다.
붙임과 같이 민방위대 검열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024-362호¸2024.9.25.) 전문을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 규정」으로 당초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89개 지역, 인구·입지·지역가치·특수성 조합해 16개 유형 구분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 특성 확인…각 지역에 결과 배포 # 공주시의 지역 특성 MBTI는 INTP, 희망 MBTI는 ESTP인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공주시는 자연 휴양지를 활용한 계절축제를 기획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노선과 문화시설을 늘려 더 편리한 도시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정책…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인명피해 최소화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과태료…‘벌크로리 운전자 이탈방지 장치’ 시범운영 행정안전부는 LPG 충전소나 저장소에서 가스 누출 시 실외 작업자가 경보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험 분야로 확대…삼성화재부터 시작 ‘본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올해안에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 추가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제8차 점검회의 개최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투자·점검·복구·안내 등 통합 관리체계 수립 정부가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 을 수립한다.
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MOU’ 체결 민간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방…다양한 신분증 앱 선택권 제공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개최…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함께 진행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3분기(수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4호, 2024.9.11.시행)
화성 전지공장 화재 계기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개선…전지공장 최우선으로 지정 정부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제품 적재·보관과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9월 9일 서울신문 <‘존박’ 아니라 ‘박존’?…“혼란 가중”vs“효율 상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으로 기존 발급된 행정문서의 성명 표기를 바꿔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