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빨라진다…시급한 조치 필요시 심의 생략

19일 국무회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 신속 선포 예외 절차 마련…재난 피해지역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 기대 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무인 드론·로봇 배송 활용 ‘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로 공개

통계청 승인…주소 관련한 산업 규모 파악·경제효과 측정 가능 행안부, 주소정보산업 사용 사업체 487개 선별…사업체 조사 예정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된다.

2024년 4분기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5호, 2024.11.18.시행)

2024년 4분기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5호, 2024.11.18.시행)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폐지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6호 2024.11.18.)

○ 폐지이유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이 공무원증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표준규격에 대한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행안부,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요양병원 현장점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요양병원 화재 대비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15일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와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 지원 근거 마련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어”

11월 14일 SBS <‘소멸대응’ 매년 1조... 배분 뒤 어디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관심’ 발령 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인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시장 민간 개방 확대”

11월 12일 디지털타임스(온라인) <[기획] 발 묶인 공공시장, 손 묶인 K클라우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안 인증제도 개편 등의 문제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음

행안부 “지난 2년 반, 정부·지자체 혁신”…국민안전·지방소멸 대응

‘윤석열 정부 2년 반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국가직 공무원 3006명 감축…문제 해결 필요한 분야에 인력 적극지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인파사고 방지…다양한 지방세 혜택 등 부여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설범위에 ‘야영업장’ 추가 온천원보호지구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1일 양수량 30톤 → 45톤으로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4호, 2024.11.1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4호(2024.11.12.)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 → 소방감으로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생활인구 데이터 구입 비용은 필수적인 예산”

11월 8일 뉴시스 <없어도 알 수 있는데?...‘年 22.5억’ 가성비 지적받은 ‘생활인구’ 데이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데이터 구입 비용은 생활인구 통계 산출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 ‘수능 안전관리 대책’ 추진…시험장 안전점검

당일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 해소 만전…수능 후 인파밀집지 순찰 강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시험 진행 및 수능 이후 인파 사고 예방 등 수능 안전관리…

11월부터 가정용 보일러 화재 많아져…난방기구 안전사고 주의

최근 3년간 497건 화재 발생…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대부분 배기통 이탈, 찌그러짐 등 꼼꼼히 살펴야…이상 시 전원끄고 점검을 최근 3년(2021~2023)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적기 확보에 적극 지원”

11월 6일 프레시안 <이태원특조위, 野 찾아 하소연…“행안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안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확보, 사무공간 마련, 설립준비단 구성 지원 등을 추진했다”면서 “위원회 조직·인력·사업 등이 확정된 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기금 잘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이”

2025년도 배분금액 확정…집행실적·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 확대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에 각 160억원, 우수 관심지역 2곳 각 40억원 등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