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적기 확보에 적극 지원”

11월 6일 프레시안 <이태원특조위, 野 찾아 하소연…“행안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안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확보, 사무공간 마련, 설립준비단 구성 지원 등을 추진했다”면서 “위원회 조직·인력·사업 등이 확정된 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기춘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송기춘 위원장은 “예산 국회가 진행중인데 행안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함

[행안부 입장]

○ 그간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확보, 사무공간 마련, 설립준비단 구성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 위원회 운영 관련 예비비 반영(8.9억원, 9.3 국무회의 의결), 위원회 설립준비단 구성 지원(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공무원 근무중) 등

○ 다만,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당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조사위원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조사위원회 위원 임명(9.13),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9.23)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10조④ 위원장은 예산업무 수행시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 조사위원회 조직, 인력, 사업 등이 확정된 후 위원회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과(0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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