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5.01.15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호, 2025.1.15. 시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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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안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민생경제 회복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규칙 표준(안) 개정·권고…비용지출 제한, 출장정보공개 확대 등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 12개소 신규 선정 예정…1월 13일 ~ 2월 14일까지 공모 진행 # 전라남도 고흥군 '꿈이름마을'은 지역살이에 필요한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빈집 등 8개의 지역 유휴공간을 스테이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부산광역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기준(예규)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호, 2025.1.8. 시행)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호, 2025.1.8 시행)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치유 휴직’도 신청 가능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14일 공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 34개 → 43개로 확대…‘종합발전계획’ 연내 수립, 체계적 지원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전남 영광 안마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의 입체도로, 내부도로, 터널 및 지하차도, 자전거길에 관한 주소정보시설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 개정으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의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
1월 6일 연합뉴스 <“3만원 주면 2분 내 제작”…‘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광고 기승>, SBS <“3만 원이면 2분 안에”…모바일신분증 위조 성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새마을금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적기시정조치 법제화 대규모 인출 등 유사시 예금자보호준비금 유동성 확보 기관 확대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24만 2334명…남아 12만 3923명, 여아 11만 8411명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SNS 등에 “무안을 돕자” 게시물 잇따라…지난해 기부금 총액의 71% 수준 지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