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발행 2025.01.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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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은 섬
2.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