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12곳 선정…3년 간 최대 6억 원 지원

지역 살아보기·일거리 실험·활동공간 구축 등으로 지역활력 제고 기대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2곳의 청년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희망자에 한해 발급"

4월 20일 뉴시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한달…이용자는 1000명 중 6명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산사태 우려지역 추가 점검

태풍·호우 점검 TF 2차 회의…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대책 등 논의 정부가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점검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2차 회의를 18일 주재했다.

'착한가격업소' 1만개 돌파…'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 도움

3월 기준 전국 1만 59개소 지정…"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노력" 지역주민들에게 착한 외식처로 꼽히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최대 순간풍속' 고려해 산불확산 예측…주민대피 3단계 체계 마련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개선…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 즉시 대피를 정부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하는 바,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한시 사업, 단계적 종료로 소요 예산 편성"

4월 16일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3년만에 '지역 청년 일자리' 예산 90% 깎였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한시 사업으로 단계적 종료에 따른 소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운영…산불 이재민 구호·피해복구 집중

14일부터 5월 31일…자원봉사와 함께 여행 '볼런투어'로 지역경제 활력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양한 봉사·나눔활동을 전개하는 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에 봉사와 나눔을 집중할 계획이다.

위기가구에 생필품·안부 전달…"복지 사각지대 위험 예방"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확대…집배원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은 물론 안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예방한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민 경제 고려, 1년 더 연장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산불피해지역 주민등록 사실조사 철저"

4월 9일 SBS <타버린 집에 산다? 시골마을에 수상한 전입신고>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지역 지자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홍수 위험 인지' 지능형CCTV 시범 도입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AI 활용 홍수예보 고도화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에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하는 바,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행안부, 제21대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선거사무 지원

선관위·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 없도록 집중 감찰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강원 영동·동해안 강풍 예상…정부 "불확실성 대비 산불 예방 철저"

강풍 대비 관계기관 긴급 산불대책회의…실시간 정보 공유·협력체계 공고히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강원도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등 토사재해 대비책 차질 없이 마련"

산불 대응 중대본 제15차 회의…복구대책지원본부, 세부 추진계획 논의 "할머니 등 대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세 분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지원·종합 복구…"원상회복 넘어 새로운 재생모델 마련"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첫 회의…중앙부처·지자체 모든 역량 결집 정부가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산불 피해와 관련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부처와 울산·경북·경남, 울산 울주,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하동·산청 등 지자체가 참여해 피해지원 및 종합적인 복구 대책을…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 (행정안전부 예규 제323호, 2025.4.3.)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