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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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동아일보 <안전 총괄인데…행안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서 빼달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내년 1월 4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위기경보 '관심' 발령 성탄절·타종·해맞이 등 전국 404개 행사 사전점검·집중 관리 연말연시 성탄절·타종·해맞이 행사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이 안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시행일 2026.1.1.부터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9호, 2025.12.19.) - 2026.1.1.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위험지역 특별예방대책 수립·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행사 중단 등 긴급조치 권한 명시…제정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안부·경찰청, 첨단 안전기술 산업 육성 본격화 정부·민간 출자 200억 원 조성…AI·로봇기술 보유 초기 기업 집중 육성 정부가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에 나선다.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사회통합으로 '국민의 나라' 완성 '통합특별시' 출범 전폭적 지원…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 등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최근 5년간 사고로 83명 사망…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 아이스' 매우 위험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5.12.16., 훈령 제41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5.12.16., 예규 제348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게시합니다.
범정부 추진단 신설…'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유휴부지 태양광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너지 자립·탄소 저감 기대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집중·제도 보완 등으로 모금액 증가 민간플랫폼 확대·기부 접근성 개선…세제혜택 효과 톡톡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0호(2025.12.15.) / 2027.1.1. 시행]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내년 1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산 초고층 '국제금융센터' 방문·안전 점검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서비스 신청 이벤트도 진행 직장인 ㄱ씨는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영화관, 전시관 등 관람과 건조기 등 각종 물품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상의 편리를 누릴 수 있었다.
12월 10일 경향신문 <경북 산불 피해 주민 62% 집에 못 돌아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별 소통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