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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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구호지원기관의 구호물자 비축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2일(화)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이재민에게 제공할 구호물자 관리 상황과 함께, 재난 현장에 신속히 구호물자를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계기관 합동,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 발표 - 고령층 등 취약자 1:1 대피 지원, 주민대피 알림에 민방위 사이렌도 동원 - 폭염 중대경보 도입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 안전관리 철저
- 행안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계 판독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로 행정 문서 활용 극대화 - 한국어 서툰 외국인과 국민 위해 소관 업무 서식의 번역 규정 신설
- 1886년 수교 이후 쌓아온 우호 증진 위해 12일 업무협약 체결 - 6월 3일부터 특별전 개최,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본 양국 교류의 발자취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관장 한성원)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선물과 기록, 한국-프랑스 우정의 140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5월 12일(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맞벌이는 1인 추가 기준 적용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승진 소요 연수 최대 1년 단축 및 1년 이상 근무시 특별승진 기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25년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집’ 지방정부 배포 - 침수 위험지역 중심으로, 우기 전 빗물받이 집중 점검·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집’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우기 전까지 빗물받이 정비를 강화한다.
- 75개 기관 참여, 풍수해‧지진‧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재난유형 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총 75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풍수해, 지진,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을 가정해 실시한다.
-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의 70%에 1인 10~25만원씩 지급 -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두텁게 지원 -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하여 국민의 70% 선별
- 13.52조원 소비쿠폰 지급으로 5.86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 발생 -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25.11월~’26.4월)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5.86조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 국가기록원, 모로코 공무원 15명 초청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기술 교류 넘어 제도·인력·기반 시설 아우르는 동반자 관계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기록원은 5월 10일(일)부터 23일(토)까지 모로코 기록관리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강화」 3차년도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문화일보 <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5월 11일 문화일보 <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 제하의 보도임
-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까지 ‘보탬e 카드’ 서비스 확대 - 카드 사용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예방도 한층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보탬e(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전용카드’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정부 정책·예산사업 지역 영향 사전 분석 초광역특별계정·특별협약 신설…권역별 전략산업·광역교통망 지원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38호 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435호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