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3.10.19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위험도 예상지역 합동 상황관리 실시
정부, ‘인파관리 대책회의’ 개최…이태원·홍대는 26일부터 2일간 사전점검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4개 지역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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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파관리 대책회의’ 개최…이태원·홍대는 26일부터 2일간 사전점검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4개 지역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실습교육 6회→120회, 실전 대비 훈련 9회→30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해 실습 중심 교육 120회(전년 대비 114회 증가)와 실전 대비 훈련 30회(전년대비 21회 증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10월은 등산사고 많아…해 지기 한두 시간 전 산행 마쳐야 바다낚시 땐 풍랑 수시로 확인…밀물에 고립되지 ？도록 유의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등산, 낚시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 시 발생하기 쉬운 등산 사고와 낚시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10월 19일 전자신문 <행안부, EA포털에 클라우드 등록의무화, 업계 “민간 구독 서비스까지 규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EA에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경향신문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원…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운동 3단체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77% 성능 향상…‘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 속도 불을 것’ 현장서 혐의자-범죄음성 간 유사도 즉시 판별 가능…신속한 범죄자 특정 기대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 포함…“디지털서비스 개방” 연말까지 SRT 예매 확대…여권재발급 신청 등 22종도 순차 개통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의 모든 열차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10월 17일 한겨레신문 <정부, 선감학원 진실규명, ‘나몰라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유해발굴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경향신문 <“자동차세, 배기량→차값”, 실현 여건 안 따지고 질렀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위배 소지와 관련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음
1026조 원 규모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마련…유휴재산 활용 계획 수립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부진 자치단체 집중 점검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합 주거단지 조성해 이주자 정착 지원…행안부·문체부 등 8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지난 6월 최종 7개 지자체 선정, 사업 추진 중…올 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10월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와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한다. 또한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18시 이후의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월 15일 KBS <쓰레기봉투 주고 가격 동결?…고물가 속 ‘착한가격’ 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별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다”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10월 말부터 현장적용 AI 제안 차고지서 배차신청하면 기존보다 이동거리 41% 감소 확인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차량 배차에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이 적용돼 가장 빠른시간에 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환경 및 자원 등 지역특성 활용…지역경제활성화 과제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이 개정.발령(2023.10.16.)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1일 한국일보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 알고도…‘뒷짐’만 진 채 ‘나몰라라’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 조직관리지침을 안내했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이데일리 <이·팔 전쟁에 불안 커지는데…대피시설 관리는 ‘허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실태 부실, 안전디딤돌 앱에서 대피시설 안내 오류
청사 4만㎡·출자회사 3개·복리후생제도 347건도 정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12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