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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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합니다.
11월 13일 매일경제 <씁쓸한 외면…대입에 쓸모없어진 봉사활동 10대발길 ‘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학생·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자는 최근 3년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 24일까지 공모…구도심 ·골목길·공터 등 환경 개선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살충제 확보 및 증기·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에 사용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취약시설 집중 지원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11월 13일 뉴시스 <민주,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검토에 “윤, 소방관 희롱한 것 아니라면 철회해야”>에 대한 행정안전부·소방청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매일경제 <사고뭉치 새마을금고 금융위가 감독한다>에 대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의 주요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11월 10일 동아일보 <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9월 최초 배분 이후 지역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전자신문 <더딘 공공 클라우드 사업…올해 투입예산 230억 그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클라우드 전환에 직접 사용된 예산은 230억원에 불과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민간 클라우드 SaaS 활용사업 등을 포함하면 327억원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도 4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 20건·인명피해 44명…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가동 전 배기통 이탈·배관 찌그러짐 등 점검…텐트 안 숯·난로 매우 위험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사업 공모…‘당근마켓’과 협업 진행 행정안전부는 지역밀착 플랫폼 대표주자인 ‘당근마켓’과 협업하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규모에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13~27일까지…부정유통 근절 추진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내년 대상사업에 3개 신설·추가…기존 대상사업 세부범위도 확대 조정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구축 등 3개를 신설·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 최대 56억 원 → 80억 원으로 확대 태백·부여·장수 등 22개 지역 상위 20%에 포함…특색있는 기금사업 추진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 완료…정확도 90% 인파급증 상황 빠르게 인지 서울지하철부터 적용…수도권 및 전국 4개 도시 지하철역으로 확산 계획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11월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11월 1일 아시아투데이 <‘여성 범죄 온상된 공중화장실…4곳 중 3곳은 ‘비상벨 조차 없이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25.4%) 미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