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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25호, 2023.12.27.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 관련 조항 시행시기 : 2024.6.1.
연말연시 중 1월 1일에 사고 가장 많아…방한용품, 아이젠 반드시 챙겨야 2020년부터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만 4950건으로, 이중 사망 192명과 부상 8506명 등 총 86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12월~1월까지 연말연시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으로,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는 연말연시 기간 중 하루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를 게시합니다.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공개…특·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는 90% 이상 최우수에 인천광역시·강원도…운영 우수 지자체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제공 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12.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12.21.
행안부-플랫폼 ‘당근’ 협업,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선정 지자체 6곳에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지원…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 개최…특별안전관리 기간 운영 명동·홍대, 정동진·광안리 등 밀집 우려지역 15곳 사전 현장관리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알립니다.(2023.12.20.
경북 상주·대구 달성·강원 원주 3곳 선정…공공임대 주택 등 건립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안착 효과 기대…주민 생활여건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시공역량 없는 업체 낙찰받지 않도록 사고 발생 시 설계업체도 불이익을…금품 등 제공받은 업체와 해지 가능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11개 시·도가 ‘상향식’ 수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 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연 2~3조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도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322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2~1월 화재 인명피해 22% 발생…행안부, 화재 대피 안전요령 안내 행정안전부는 13일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19만 7479건이며, 사망 1637명, 부상 1만 554명 등 1만 2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대피소 안내 등 강화 ‘산사태위험지도’ 재구축으로 예측정보 확대…취약지역에 사방댐 등 확대 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 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
12월 13일 아주경제 <행정망 잇단 마비…‘컴맹’ 드러난 행안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될 수 없다”면서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했더니 그 서류 외에도 다른 서류까지 출력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12일 개관…입체 영상 및 음향으로 재현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청와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실감영상관 <청기와에 새겨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12일에 개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