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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지원 등 총 150억 원 투입…연말까지 추진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24호, 2023.12.27. 개정, 2024.1.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66호, 2023.10.30. 개정, 2024.1.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대상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국민 생활·안전분야 상반기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입자 확인 서명 있어야 교통위반신고는 ‘안전신문고’로…민방위 훈련 연 4회로 정례화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한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호)
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7호, 2023.12.29.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3.12.29.
2023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6호, 2023.12.29.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3.12.29.
행안부·국정원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브리핑 발표 “나라장터 시스템, 해외 특정 IP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있어 추적 중”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8일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에서의 악의적인 행위나 외부로부터의 해킹 흔적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4개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는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8호, 2023.12.28.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3.12.28.
이통 3사 기지국 정보로 인파밀집 모니터링…중점관리지역 100곳 적용 # 지난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 때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내년 교육부 추가 참여…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 10개 → 18개로 늘어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4호, 2023.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4.6.1.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92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5호, 2023.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4.1.1.
2023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3호, 2023.12.27.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