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4.01.17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29호, 2024.1.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29호, 2024.1.17. 일부개정) 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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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29호, 2024.1.17. 일부개정) 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 4대 도입…28억 4000만 원 예산 편성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 강화…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호, 2024.1.16.)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 2024.1.16.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월 12일 매일신문,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조선일보 등 <행안부 ‘비상구 치마女 그림 추가’ 허은아…“세금 녹는 소리 들린다”>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비상구 유도등 도안 변경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세금 낭비도 없다”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토록 관련 시설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KBS <육아휴직 쓰면 보직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등 지자체의 적법한 보직관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에서는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시행 2024. 1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3호, 2024. 5., 일부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 중소기업 지원 연계…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뒷받침…지방소멸 대응 협업체계 정착 기대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공동 추진한다.
2023년 운영실적 공개…243개 자치단체 총 기부 건수 52만 5000건 재정자립도 낮은 농어촌 지역 많이 모금…답례품 포인트 193억원 지급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로 243개 자치단체에서 약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했고,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 위해…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약 3조 원 기대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275호, 2024. 일부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고등급 배분금액 120억 원 → 144억 원으로…다각적 지원 추진 3조 원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등 지역별 맞춤형 특례 확대 정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1월 7일 MBN <한파에 문 닫는 한파쉼터…관련 예산은 ‘0’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대설·한파 피해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교세 120억 원을 교부했고,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지정해 24시간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한파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란계 농장 많아 통제초소 방문 등 정부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5곳과 충북 3곳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집중 방역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독도는 재난문자 수신가능 지역이며 이번 지진해일에 대한 재난문자는 정상적으로 수·발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5일 중앙일보 <日이 독도 쓰나미 챙길 때, 독도 대원은 문자조차 못 받았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확정…2028년까지 내진율 87% 달성 목표 30년 경과·5층 이상 아파트도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인센티브제도 강화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발표 1.3.]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진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발생이 늘고 있고 인근 지역 영향도 대비해야 합니다.